“사춘기 일탈”…또래 협박해 성폭행한 10대의 선처 호소

뉴시스.

또래 이성 친구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해자 측은 사춘기의 일탈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 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 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 양을 불러냈다.

이후 B 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의 변호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고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