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0.3평 ‘콩나물 대피시설’…행안부 “정비 추진”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중 신장 165㎝ 기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의 최소 면적을 실측한 결과

지난달 31일 민방공 경계경보 오발령을 계기로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위치 안내, 인원수용 가능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소 운영·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민방위 훈련 시 적극 활용하여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피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대피소는 안내 표지판을 이전 설치할 것”이라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피시설 내에 적재물 비치,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정해진 수용 인원 대비 공간이 부족한 경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적용하여 대피시설 지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 표시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에 의뢰해 지난해 말 제출받은 ‘주민 친화형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표준공간 설계 모델개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필수 시설이 된 주민대피시설을 한국인의 커진 체형에 맞춰 적정 확보하면서 평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설계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 1만 7363개소다. ‘정부 지원 대피시설’은 238개소,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 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이 1만 7125개소다.

현행 규정상 수용 인원 1명당 면적은 정부 지원 대피시설이 1.43㎡(0.43평), 공공용 대피시설이 0.825㎡(0.25평)로 과거 한국인 평균 신장 170.6㎝를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은 성인 1명이 누워서 쉴 수 있는 크기다. 공공용 대피 시설은 성인 1명이 가부좌로 앉을 수 있는 정도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평균 신장 172.5㎝, 20대 평균 신장 174.4㎝ 및 어깨너비 43.3㎝를 각각 고려했을 때 최소한 1명 기준 0.99~1.75㎡(0.30~0.53평)는 돼야 한다는 것이 KRINS 측 제안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0.89~2.8㎡ ▲스위스 3.30㎡ ▲핀란드 0.6~2.41㎡ ▲독일 1.98㎡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KRINS는 당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민대피시설 표준도면 설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보다 현실적인 1인당 면적을 산정해 유사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