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인데” 전남교육청 뒤늦게 교복담합 실태파악…혈세낭비 우려

검찰이 광주지역 교복업체의 ‘투찰가 1000원 차이 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똑같은 방식이 자행되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 혈세낭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교복업체들이 입찰 전 담합을 통해 중·고교 교복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각 학교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한 2020년~2023년 교복 입찰 현황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뒤 담합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 조사까지 의뢰하고 교복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신학기가 시작됐고 각 학교별로 교복 입찰이 마무리돼 늦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뉴시스가 나라장터에 게시된 2022년 12월~2023년 2월 전남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94개 학교 중 87개교의 투찰 가격 차이가 ‘200원~1만원 이하’였으며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이었다.

‘투찰가 1000원 차이’ 방식의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 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고교 교복은 각 학교가 기초금액(31만원~35만원)을 나라장터 등에 고시하면 업체들이 투찰가를 제시하고 교복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교복값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는 중·고교 신입생 3만1540명에게 1인당 31만4000원, 총 91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신입생 3만174명, 83억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2023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교복 입찰 상한가를 31만4590원에서 33만5180원으로 인상해 교복업체의 이익만 챙겨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자료만 분석해도 전남지역은 광주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교복 업체 수가 적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소수 업체들이 교복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수년전 공정위 조사를 통해 타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들이다”며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고 집행 예정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빠른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신학기가 시작된 지난 2일 지역 교복 공급업체들이 담합해 교복 납품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22명의 대리점주를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