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완화 17일 첫 논의…감염병 자문위 열린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오는 17일에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11일 자문위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17일)에 회의 일정이 있다”며 “안건은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이 될 거다. 그거 외에 현재 다른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무래도 지금은 실내 마스크 관련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통상 격주로 열리지만, 지난해 연말에 연달아 2회가 열려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다. 오는 17일에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놓고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간 자문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시행 전에 정책적 자문을 시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자문위 내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통상 자문위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자문 결과가 도출되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려면 이러한 과정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모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급하게 갈 이유가 별로 없다”며 “설 연휴 직전에 갑자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는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각각 전주대비 위중증 환자 수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가 기준이다.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접종률 기준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정부는 4개의 지표 중 2개를 달성하면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환자 발생 안정화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2가지를 충족한 상태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7일에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국내 방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감염병 위기 등급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는데, WHO 결정에 따라 이 등급도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실내 마스크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4개의 지표는 참고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참고치(지표 기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방역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대본은 감염병 위기 등급 하향에 대해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는 향후 조치 계획에 있어 주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경보 단계 하향 등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해제와 중국 및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