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 퇴색”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누락에 비난 확산

“교육부 개정발표는 반민주 행태”
5·18단체 등 시민·교육단체 반발
“확정되기前 왜 대응 못했나?”
교육계-정치권 책임론도 제기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단체와 5·18기념재단은 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국진 채널A 기자 kh247@ichannela.com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락된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지역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5·18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의견 개진 과정 등이 있었는데도 교육계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시민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생생한 역사학습의 자료이며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짓이며 생생한 배움에 재를 뿌리는 짓”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는데 이번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민주화운동은 담기지 않았다”면서 “교육부의 개정 발표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숭고한 정신은 계승 발전돼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5·18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교육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교육과정 퇴행을 멈춰야 한다”며 교육과정 의결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누락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의견 개진 과정 등이 있었는데도 광주·전남교육청과 정치권 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20일간 교육과정 시안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예고 내용을 검토하고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했지만 5·18이 누락된 데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도 ‘5·18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5·18민주화운동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