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혁신’의 전제조건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기고/홍원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은 부족한 대학 재정과 불확실한 교육정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하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1년 39위였지만 2019년 55위로 추락했다. 대학이 담당하는 고등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의 위기가 곧 우리 사회의 위기이고,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이유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수준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도 필수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 창의융합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과 교육·연구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쇠퇴하던 스웨덴의 도시 말뫼는 대학 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말뫼의 기적은 지역사회에서의 대학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한국에서도 말뫼의 기적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현돼야 한다. 대학 캠퍼스가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시민들이 공존하고 연결되는 복합공간이 돼야 한다.

한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지금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각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대학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말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