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대전환’ 포스트 오미크론 이달 발표…어떤 내용 담나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달 중 새로운 방역·의료체계를 포괄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2주 뒤인 18일부터 ‘10인·자정’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해제가 유력해진 만큼 그 이후 적용될 새 방역 패러다임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을 고려해 유행 규모별 거리두기와 감염병 등급 하향, 격리일 축소, 일반 의료체계 대응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난 만큼 정부 내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법정 감염병 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4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처음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처음 언급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일 축소 관련 질문을 받고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한 국가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생존력보다는 사회기능 마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과 같이 코로나19의 풍토병화 국면에서 새로운 방역 기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첫해였던 2020년 5월 유행 규모에 따라 3~5단계로 구분한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의료대응체계는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로 이어지는 엄격한 ‘3T전략’이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전 국민 70%가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자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적용했다. 정부는 그에 앞서 9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의 개념을 처음 언급했으며,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의 주요 골자는 현행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지난달 1일 중단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미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대부분 완화된 상황인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의료대응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핵심이다.

현행 7일간의 확진자 격리기간을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은 유행 규모 축소에 맞춰 확진자의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만큼 국내에서도 따라가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얘기다.

이상원 단장은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한 나라의 예를 보면 대부분 바이러스 생존력보다는 사회 기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초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으며, 찬반양론 모두 의견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백신을 접종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 후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고 일정 기간 격리치료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면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급 감염병으로서 확진 시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격리가 의무화된다. 치료비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수두, 장티푸스 등이 있으며, 확진자는 24시간 내 신고 및 격리 대상이다. 특수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본인 부담 치료비도 늘어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추후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유행 규모에 따라 거리두기 방침도 새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후에는 사적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대신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제외한 방역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당시 델타 변이의 특성에 맞췄지만 이번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질병관리청의 법정 감염병위원회 등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