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자진사퇴 압박 ‘엇갈린’ 검찰…“부적절하지만 버틸 명분은 글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석 달 만에 검찰 수장에 오른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이날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2021.6.1/뉴스1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을 일축했지만 총장 거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외압을 비판하며 총장직을 내려놓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내부 신망을 잃은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 사퇴압박 부적절 vs 자리보전 명분없다

김 총장은 16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줄짜리 메시지였지만 공개적 사퇴 압박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혔다.

전날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김 총장을 겨냥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6월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로, 아직 1년 넘게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다면 윤 당선인과 1년간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전례가 없다보니 검찰 수장에 대한 거취 결단 압박을 두고 평가는 더욱 분분하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고 윤 당선인이 평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월성원전과 대장동 의혹 등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수사에서 내부 신망을 잃은 김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늘 김 총장의 메시지는 사실상 사퇴를 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 본인 입장에서는 취임한지 1년도 안 된 것 아니냐”며 “총장이 참 어려운 자리인 것은 맞고, 다만 검찰의 주요 수사 지연 등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고 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김 총장이 사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있고, 정권과 관계없이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람이 미워도 지키는 게 맞다는 검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예전 같으면 정치권에서 총장의 사퇴 압박을 이 정도로 하면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을텐데 이번엔 조용하다”며 “다만 검찰총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옷을 벗고 나가 법에 정해진 임기가 지켜지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정권 눈치를 보며 후배들의 신망을 잃었고, 대장동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거취 논란이 불거지는 게 이상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정치권에서 대놓고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총장 노릇을 못하고 정권에 휘둘렸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김 총장 스스로 나가지 않고 버틸 명분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검을 비롯한 주요 수사지휘라인에 ‘윤석열 사단’이 기용돼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총장은 윤 당선인을 포함해 22명이었다. 이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8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2명은 정권 교체기에 자진 사퇴했다.

◇ ‘친정권’ 검사 거취 ‘주목’

이른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찰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이 다가올 ‘인사 태풍’에도 옷을 벗지 않고 버틸지가 관전포인트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으나 김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고검장은 2020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채널A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징계국면에서 법무부 편에 서며 ‘추미애 라인’으로 역할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의 거취에도 검찰 내 시선이 모이고 있다.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징계 절차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표 수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