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9시’ 3주 연장…정부, 오미크론 변수에 거리두기 강화 선택

14일 오후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 모습. 2022.1.14/뉴스1 © News1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동안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곧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다소 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중증 환자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환자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적모임 ‘4인→6인’ 허용…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유지

정부의 이번 새로운 조정안은 현재 유지되는 거리두기 방역조치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것 이외의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허용 외에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시설을 기존 17종에서 Δ학원 등 Δ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됐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2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나머지 다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세가 다소 완화되고 방역당국의 병상 확충이 이루어지며 중환자 병상도 30%대로 안정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더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커지면서 곧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21일 우세종 등극…검사역량 확대·백신 미접종 최소화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나 강해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세다. 지난 1월1일 450명을 기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약 1만8500명을 기록하며 보름 새 약 40배 증가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13일 기준 국내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2.8%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지 7주만이다.

이 추세라면 오는 21일쯤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월 3주 국내 발생 비중 1.7%에서 4주만에 13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21일 우세종으로 전환될 경우 5주만에 약 30배 늘어나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최소화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큰 중환자 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설·장비·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하루 75만건 수준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85만건으로 늘린다. 오는 2월 7일부터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기능을 통합·단순화하고 검사소 운영을 민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한정된 검사 역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우선순위를 정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은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군대, 교정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은 입소 시 선제검사 유지하고 그 외는 축소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최대한 줄여 감염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줄일 계획이다.

접종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 및 12~17세 청소년 미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59세 청장년층의 3차 접종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방역 면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오미크론 확진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오미크론이 워낙 전파가 강하니 확진자 수는 더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에 대해 “무난한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태껏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기간을 고려하면 3주 뒤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도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