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갈등지수, OECD 3위인데…정부 관리능력은 ‘꼴찌’ 수준

한국은 사회 정치 경제적 갈등이 매우 심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꼴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27위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2016년 비교 가능한 국제통계를 인용 분석한 것으로, 이후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갈등이 더욱 심해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갈등치유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세부항목으로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 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5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정치권이 언론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가 강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세계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정부의 언론통제 강화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이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 언론자유 관련 지수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로 1위 멕시코(69.0), 2위 이스라엘(56.5) 다음으로 높았다. 갈등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핀란드였다. 지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를 활용한 것이다.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에 관련한 지수는 스위스의 연구기관인 ‘데모크라시 바로미터’의 통계를 인용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언론 자유 등을 평가하는 정치 분야의 갈등지수는 44.9로 멕시코,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경제 분야 갈등지수는 57.2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갈등관리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2008년 29위에서 약간 올랐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등관리지수는 수치와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