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SNS 논란에 “조금 신중하길 바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내부회의 내용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임 검사가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SNS에 올리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라며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두둔했다.

다만 임 검사를 향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관으로서의 관심,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SNS에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시민단체는 임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임 검사가 법무부·대검 합동갑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의 무게 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임 검사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일일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기관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