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허탈한데…박수현 “‘고작 7명’ 아닌 ‘7명이나 더’로 봐야” 주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1차 조사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투기 의심 LH 직원 13명 외에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고작 7명’이 아니라 ‘7명이나 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토지 대장과 실명만 대조하는 형식”이라며 “신도시 예정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존 13명 외에 7명의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것은 오히려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을 배우자, 가족, 친지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진짜 ‘돈이 되는’ 신도시 예정지의 주변으로 넓히고, 조사에서 수사로 본격화 되면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안 걸리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복마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를 ‘LH 투기의혹’이 아니라 ‘3기신도시 투기의혹’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전날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의 투기 의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심자로 분류한 LH 직원 20명 중 13명은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들로, 합동조사단이 새로 찾아낸 사례는 7명이 전부다.

이를 두고 실명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변은 정부 발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