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공방’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76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늦장 대응’ 비판이 쏟아지자 방역 실패 책임을 놓고 법무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 233명 추가돼 총 761명으로 늘었다.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 총 2844명 중 7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 최초 확진은 지난달 27일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직원 1명의 확진이었다.

서울시와 법무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7~28일 감염 직원의 접촉자를 분류해 수감자 포함 3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5일 직원들 사이에서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 10여명의 추가 확진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14일 구치소 수감자가 확진되면서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서울시와 송파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반응해 16일에서야 전수검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검사 범위를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책임 공방을 떠나 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가 고층 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밀폐·밀집) 시설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코로나19 취약 구조임에도 신속 대응에 나서지 않은 서울시와 법무부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차에 걸친 전수조사 결과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761명에 달한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 후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수용자 중 확진자들이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 상태로 별다른 위기 의식 없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상태로 방치해 내부에서 추가 확산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한 수용자는 창살이 난 창문 사이로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는 자필 문구를 취재진에 보여주기로 했다. 또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는 글도 적어 창밖에 내밀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동부구치소에서 16.99㎡ 공간(화장실 제외)에 8명을 일시적으로 수용했다”며 “질병관리청 의견에 따라 코로나19 전파 차단목적으로 확진자의 서신 발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뒤늦게 동부구치소 내 과밀도를 낮추기 위해 전날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 교도소)로 이송하고,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다. 비확진 수용자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첫 확진자가 나온지 한달 여 만인 이날 오후 2시 동부구치소를 이제야 처음 방문해 약 30분 가량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뒤늦은 행보에 ‘보여주기식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