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증인 8명중 6명 출석…秋측 이성윤·정진웅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예정된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제외한 증인 6명이 출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류 감찰관과 심 국장은 이른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사회적 거리를 지켜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당초 징계위원 자격으로 지난 10일 1차 회의에 참석했었던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하며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회의에선 증인심문부터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할 전망이다.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징계위 출석에 앞서 ‘변호인 측 심문기회’에 대한 질문에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의 증인 신청권이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증거 제출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징계위에 증거를 제출한다는 취지다. 또 동법이 증인 선서에 관해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데 따라 2차 회의에서 위증을 막기 위한 선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6명의 증인 중 류 감찰관,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근무하며 이른바 ‘재판부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한 이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심 국장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이를 제보했고, 한 부장이 이 문건을 박 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손 담당관은 해당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대검 측 입장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자체가 개시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고, 류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행한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 부장, 심 국장 진술은 윤 총장에 불리한 내용일 수 있다.

한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전반을 주도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날 각각 근무지로 출근해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