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다른 징계위원 기피 기각 참여후 ‘늑장 회피’ …법조계 위법 논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투표에 참여한 뒤에 ‘늑장 회피’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인 심 국장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져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그 뒤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직전 “징계위에서 빠지겠다”며 스스로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 신청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부터 징계위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뒤에 물러났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 있는 사건 관계자이고,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로부터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을 전달받았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을 ‘재판부 사찰’의 증거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만일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 신청을 했다면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다. 10일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의 투표 참여가 의사 결정의 최소 조건이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 2명 이상에 대해 한꺼번에 기피 신청을 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이 차관과 정 교수를 제외한 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수 있었다. 심 국장을 빼면 위원 2명이 남고, 출석 위원의 과반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 교수는 11일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이 언제 회피해야 한다는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