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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10억 ‘먹튀’ 현직 변호사 결국 구속…“피해자 또 나와”
뉴시스
입력
2020-08-20 07:06
2020년 8월 20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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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중이라더니'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쳐
변호사 선임료만 받아 챙긴 뒤 일 안한 것으로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탁금 등 거액을 챙긴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결국 구속됐다.
20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이 낸 변호사 선임료 4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8년 11월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5명이 낸 공탁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법원에 돈을 공탁해 경매를 막는다고 했지만, 공탁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 피해자의 경우 8억원의 가집행을 막기 위한 법원 공탁금 6억원과 항소심 감정료 500만원을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3월 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지금 합의를 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는 A씨의 요청 등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변제금액은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전과가 있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말에 속아 공탁금을 내지 못해 의뢰인들은 추가 피해를 봤다”면서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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