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개편…20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

대학입시 정책의 기조가 1997학년도 수시전형 도입 후 20여 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로 바뀐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사실상 45% 안팎까지 늘어나면서 정시모집이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전형, 특기자전형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 40%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늘릴 경우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1만4787명에서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 2만412명으로 5625명 늘어난다. 교육부 측은 “이 인원은 정시모집 정원에 국한한 것으로 최저 학력기준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해 이월되는 정원을 포함하면 정시로 뽑는 인원이 16개 대학 대입 정원의 45%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시 내 논술전형, 어학 및 글로벌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서 줄인 인원을 정시 확대에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입시 기준으로 논술전형 입학생은 1만2146명, 어학 및 글로벌 특기자 전형 입학생은 1071명에 이른다.

그동안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아 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축소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학종의 ‘핵심’으로 불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이 대부분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등 비교과 영역이 폐지된다. 자기소개서도 현재 중2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학에서 뽑는 사회통합전형(정원의 10%)을 법제화해 반드시 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학 위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균형선발 대상자 역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주요대학에서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인원이 입학 정원의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학종 불신에 따라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왔다”며 “고교학점제에 맞춘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