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자료 조작·허위 기재시 입학 취소

교육부가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첫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학종 선발과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이상 가나다순)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학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해당 대학들에 2015학년도 학종 지원자, 합격자의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자료, 평가영역별 합격자 순위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아 합격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9학년도 입시 때 해당 대학들의 학종 정원은 1만7319명이었다.

조사는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맡는다. 논문과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 수상 등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겨 있는지 30여 개 항목을 확인한다. 합격자의 지역별 편차, 고교유형별 편차, 교수 자녀의 경우 평가 과정에서 배제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이 나타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된다.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또 해당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11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같은 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