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원론적 수준’ 역할 강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국방부는 미측이 최근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동맹 목표에 부합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말씀만 있었다”고 5일 대응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했을 때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어떤 요청을 했는지, 이후에 실무협상에서 미측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사안에 속한다”며 “유엔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간 동맹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SBS는 전날 한미가 ‘토르’(TOR-R·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라는 2급 비밀 약정 중 일부 조항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조항이 남게 되면 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다음,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유엔사를 매개로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이라며 ”그(유엔사의)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말한 것은 없으며 원론적 수준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며 ”앞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열릴 예정인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SCM의) 날짜와 (협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것이 결정되면 말씀드리겟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