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구속’ 여파 총선까지…최저임금·ILO협약 ‘적신호’

하반기 노동현안 쌓였는데…민노총 “대정부투쟁”
24일 투쟁계획 발표…노-사정 ‘강대강’ 충돌예상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19.6.22/뉴스1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정부가 올 하반기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노동 현안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경영계를 상대로 강경노선을 정하고 ‘행동개시’에 나섰다. 이런 강대강 충돌 국면은 내년 총선까지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정기한이 1주도 남지 않은 최저임금 심의는 물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마련,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 과제들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투쟁 계획과 일정을 공개한 뒤 본격 투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부터 20만 비정규직 파업을, 1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제외하고 직접 참여 중인 정부위원회 53곳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기도 했다. 향후 위원회 참여 거부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5~27일 릴레이 심의가 예정된 최저임금위에 일단 참석한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달성을 더욱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사이 의견 차가 심각한 상태다. 경영계는 지난 2년간 30%에 육박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예년보다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준비를 끝낼 계획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 동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이달 내로 마무리해 7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구속으로 한국노총까지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노동계와의 대화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도 파행이 예상된다.

당초 김명환 위원장은 조직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구속으로 민주노총 안에서는 사회적 대화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강경 기조가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민주노총 간부 8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정관계 파탄 선언이며,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는 물론 노정관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했다. 24일 예정된 기자회견은 그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대화가 필수인 연금개혁·정년연장·근로환경 개선 등도 당장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게 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민주노총의 강경 노선은 내년 총선 전까지 바뀔 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