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들, 입학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고용부에 요청

주52시간 도입 앞두고 지난 1일 고용부·교육부·대학들 회의
대학 "입학 업무 전형시기에 업무몰려…업무 분담도 어려워"
교육부도 대학 입장에 공감…"고용부에 공문 보내 의견 전달"
고용부 "아직 입장 안 정했다"…예외규정 허용에 부정적인 듯
"대학 의견 듣고 갔으니 보완책 검토 않겠나" 일부 긍정 전망

오는 7월 주52시간 제도 도입을 앞두고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일선 대학들 입학처에서 고용노동부에 예외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요청에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교육부와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와 교육부, 대학들은 이 문제로 회의까지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교육계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와 교육부, 일선 대학들은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대학측에선 입학담당자, 조리종사원, 산학협력단 직원 등 세 가지 영역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52시간제 도입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조리종사원과 산학협력단과 관계된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이 각각 5개교, 3개교에서만 참석한 것과 달리 입학과 관련된 입학처장은 17개교에서 참석했다.

대학들은 현행 주52시간제 도입이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 입시 업무는 수시전형 서류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정시전형 추가합격 모집이 마감되는 2월말까지 집중된다.

입학사정관팀에 18명이 있는 수도권 A대학의 경우 지난 1년간 평상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이었으나, 입시전형이 진행되는 기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5시간까지 올라갔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김정현 회장은 “서류접수를 받으면 지원률이 높은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1명이 몇백명의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1개의 서류당 30분은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시전형의 경우 1인당 6번을 지원할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227개교의 수시전형 지원 건수는 244만건이었다. 하지만 전국에 입학사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을 추가채용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박태훈 회장은 “운송업 같은 경우 2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나누면 되는데 입시는 자신이 검토한 학생의 입학전형 업무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면접이나 실기 같은 전형들은 평일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근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 입학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은 대학과 동일하다”며 “주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대학 입학 업무는 배제하게 해달라고 고용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아직 입장이 없다”면서도 대학 입학 업무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회의에서 고용부는 특정기간에 업무를 많이 하면 다른 기간에 업무를 줄이는 탄력근로제와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하는 방법,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주52시간제 예외대상 적용과 같은 설명은 없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고용부와 교육부, 대학 간 간극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에서는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기준을 맞출 수 있으나 현행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 올 하반기에는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대학들은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교육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분석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한 인사는 “고용부도 대학의견을 듣고 갔으니 보완책을 검토할 것 같다”며 “우리도 법 시행 전까지 현장과 만나고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