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靑 의견 제시가 압력?…신재민 전 사무관, 과잉대응”

신재민 전 사무관. 사진=유튜브 캡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의 폭로로 2017년 11월 ‘국고채 조기 매입(바이백)’ 취소 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재정전문가는 신 전 사무관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기재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것을 압력을 행사한다고 느꼈다는 것은 과잉대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조기 매입)’을 취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줄여놓으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 원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원 가깝게 늘려 놨다”라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채무를) 늘려놨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이 지적한 이 액수(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를 갚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다. 담당 사무관의입장에서는 국고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바이백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 이야기 자체는 진실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판단은 비판의 영역이다. 부정적인 음모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바이백이 하루아침에 취소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7년 당시 초과 세수로 빚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국고채 1조 원을 조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기 상환일 하루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는 (해당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어떤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논쟁으로 가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