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경악…생존 불가능”

“사립 퇴출 정책”…경기 7곳 폐원 방침 등 현장 요동
다른 사립유치원 모임 전사련은 당정 방안 수용키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처는 너무 충격적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유총은 이날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도입,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폐원 시 대책 등이 담겼다.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이번 방안은 사유재산으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 등 두 가지였다”며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을 하고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당정에 자신들의 요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유총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컨트롤타워인 한유총이 신중한 것과 달리 일선 사립유치원 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서 유치원 6곳을 설립·운영하는 A이사장이 이들 유치원을 모두 폐원하겠다는 뜻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달했고, 경기 부천 소재 사립유치원 1곳도 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 B씨는 “이번 정부와 여당의 조치는 사립유치원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강제퇴출 정책”이라며 “경기 광주 유치원 설립자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저를 비롯해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조만간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유총 비대위 관계자도 “한유총 비대위 차원에서는 결정된 게 없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미 폐원을 결정했다”며 “폐원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사립유치원 모임 가운데 둘째로 큰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은 이번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사련은 소속 유치원은 1000곳쯤 된다.

위성순 전사련 위원장은 “유치원은 사립이라도 유아교육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며 “정책 적용 후 사립유치원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