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3곳 중 1곳이 경영적자 시달리는 부실업체…“정비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가운데 3곳 중 1곳이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부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회계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사회적기업 중에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곳은 지난해 3곳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사회적기업 2494곳 가운데 29.8%인 544곳이 경영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기업은 2013년 330곳(33.2%)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에 556곳(33.6%)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적자를 냈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치로 따지면 해마다 전체 업체의 32.4%가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문을 닫은 사회적 기업은 140곳인데, 이 가운데 83%는 폐업사유로 ‘경영악화’를 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품·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해 경영악화를 겪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상품개발을 지원하거나 TV홈쇼핑 등 유통채널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12% 수준인 222곳에 불과했다.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4370억 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인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 간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총 2933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금 지급 중단결정을 내린 경우는 33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34곳이 이 같은 사유로 적발됐지만 단 3곳만 지원금을 중단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조치만 취했다.

이밖에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요건 가운데 하나인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기업도 최근 5년간 10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9월 사이 53곳의 기업에서 체불한 임금은 6억7700만 원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인증요건을 제대로 못 지키거나 사업계획을 충실히 지키지 못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