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오를까…정부 개선안 10월 중순 공개

다양한 선택지 담은 복수안…10월 중순 공청회 열어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경사노위서 논의 예정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1일 오후 2시 NH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제공)2018.10.01/뉴스1© News1

정부가 10월 중순 다양한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에 보험료율 인상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복수안이 담긴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10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8월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안한 제도개선안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놓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고갈돼 보험료 2~4.5%p 인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살 올려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해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복지부는 10월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의결 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의 국회 제출 기한은 10월31일이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지 않는 것은 국회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은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다층체계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안 질타에 논란 文정부…다방면 의견 청취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안 발표 후 국민연금 폐지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나눠 대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복지부는 노인·청년·전문가·경영계·노동계·언론·시민단체 등 10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일정은 10월 첫째 주 모두 마무리된다.

포커스 그룹 간담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연관된 다양한 집단별 입장을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다. 또 정부는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금공단은 전국 16개 지역별로 ‘각본 없는’ 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연금공단은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2000여건의 의견을 분류해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10월 국민연금 논의…정부·국회도 주목

정부안 등은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특별위원회에서 10월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지만, 그 전에 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9월 정부에 공문을 보내 국민연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당사자가 노동자와 사용자인 만큼 국회나 전문가가 아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사노위는 10월 중 특위 명칭, 위원회 참여자 범위, 논의 범위, 활동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의 논의 범위를 국민연금 제도개편으로 한정할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으로 확대할지에 따라 특위 성격과 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위에는 복지부 역시 참여한다.

특위 결정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내놓은 결론이어서 정부와 국회 모두 무시하기 어렵다. 특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며 “경사노위 특위 논의 결과는 신뢰협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