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사생활 침해 우려에 “밤길 치안 등 크게 개선” 반론 우세

정은표 경산시청 정보통신과 계장이 계양동 근린 공원에 설치된 CCTV 기둥의 버튼을 눌러 통합관제센터와 연락이 잘되는지 알아보고 있다. 경산=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에 대해 인권위원회 등 일부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경산시에서 만난 한 시민은 “관제 요원 모두가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일을 한다. CCTV 관제로 지역 사회가 정화되는 효과는 분명 크다. 시간이 갈수록 야간에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CCTV 기둥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현장 청소년 계도도 잘되고 있다. 관제를 하면서 시민 의식이 나아졌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표 경산시청 정보통신과(정보보호담당) 계장은 “CCTV가 주택 내부를 비추지 않게끔 각도를 조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다. 오히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는 CCTV가 없느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영남대 인근에서 만난 여대생 정모 씨(23)는 “집에 갈 때 나도 모르게 곳곳의 CCTV를 응시하게 된다. 밤이라도 골목이나 거리에서는 안심이 된다”고 했다.

통합관제센터에 찍힌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한 달이다.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요청된 영상 열람이나 반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부 결제와 반출 시스템 등록 과정을 거쳐 기관에 제공된다.

지난해 4월 경산 농협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사건 당시, 경찰은 경산시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을 요청해 범인의 이동 수단과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거리와 골목,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가 올해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CCTV는 95만4261대다. 2014년 65만5030대에서 3년간 30만 대가량이 증가했다.

이 중 범죄 예방, 방범용 CCTV가 45만9435대, 시설 관리 및 화재 예방 CCTV가 44만 3542대다. 나머지는 교통 단속, 정보수집용 등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208곳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25곳이다.

CCTV는 한 곳을 비추는 고정형이나 10∼15초마다 방향을 바꿔 360도 주변을 촬영하는 회전형이 주로 설치돼 있다. 목적마다 추가 장치가 붙어 있기도 하다. 정 계장은 “도로에 설치된 교통 CCTV의 경우는 고정 혹은 회전형 CCTV 위에 차량번호만 식별하는 별도의 동영상 카메라가 붙어 있다”고 말했다.

유동인구, 차량이 적은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단서 등을 잡기 위해 CCTV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산시에서 가장 높은 해발 640m 지대에 위치한 매남4리에서 경북 청도로 향하는 도로는 유동인구가 드물고, 하루 차량 이동이 100대 내에 불과하지만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 차량과 범죄 차량 단속 차원에서 CCTV가 설치돼 있다.

경산=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