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 ‘민주주의’ 함께 쓴다

교육부, 한발 물러선 집필기준 공개
‘민주주의’만 쓰게해 논란일자 변경…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빠져

2020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민주주의’만 쓰도록 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진다.

교육부는 23일 ‘초등 사회과,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행정예고 때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기존 역사교과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모두 바꿀 방침이었다.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검정교과서에 담을지 정리한 지침으로 각 출판사가 만든 검정교과서의 검정 기준이다.

이번 최종안에는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민주주의 외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헌성 시비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며 “각 출판사 집필진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더라도 교과서 검정의 탈락 사유로 보진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절충안을 선택한 것은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보수 학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것이냐’,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 행정예고 기간(지난달 22일∼이달 12일) 동안 교육부에 들어온 608건의 의견 중 민주주의 기술에 대한 반대 의견이 454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과거처럼 자유민주주의라고 쓴 역사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역사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한 교수는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의 다양성 관련 기술이 추가됐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없지 않냐”며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를 교과서에 담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당초 예고한 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사라진 새 집필기준도 이날 확정됐다.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날 공개된 최종안은 27일 고시된다. 새 초등 사회교과서는 내년,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2020년부터 현장에 배포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