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장애인전형 모두 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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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4년제大 대입 조사
2개 대학 최소 3명 비리 적발… 1명은 서류위조여부 확인중
브로커 개입 조직적 범죄 가능성…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고발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의 지난 5년간 장애인특별전형 합격서류의 진위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장애인등록증을 가짜로 꾸며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입시 부정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이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입시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위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브로커 존재 여부를 포함해 장애인특별전형과 관련한 부정 가능성을 모두 조사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제보를 통해 2개 대학에서 최소 3명의 학생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조 의혹이 제기된 학생은 모두 4명으로, 이 중 3명은 위조 사실이 최종 확인됐고 1명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5개년도의 장애인특별전형 합격생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대학은 최근 5년간의 입학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서울 A대학 입학처장은 “장애인특별전형 합격생은 매년 10여 명 남짓에 불과해 서류조사가 어렵지 않다”고 했다. B대학 입학처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C대학 관계자는 “장애인등록증 같은 공문서 위조는 일반인이 하기 힘들다”며 “전문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매년 신입생을 뽑을 때마다 위조서류 발견은 항상 있다”며 “‘서류와의 전쟁’을 통해 위조서류를 찾아내는 게 입학처의 주된 업무”라고 했다. 이 대학은 최근 자체 조사에서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농촌 체류기간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해 현재 3학년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입학과장은 “입시철이면 트럭으로 두 대씩 입학 관련 서류가 배달될 정도로 분량이 많다”며 “공문서의 진위를 정밀 조사할 정도로 여력이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의 행정정보를 전산으로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장애인전형#교육부#서류위조#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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