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성문희]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해야

성문희 국민대 교수 한국생명공학연합회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질병 치료 기간의 장기화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세대 갈등, 생산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의학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에 대한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에서도 기능성 식품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다. 미국의 경우 생산자가 안전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정부의 별도 사전 승인 절차가 없다. 일본은 2015년 4월부터 소비자청 신고만으로 건강효능 표기가 가능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종전에는 한국처럼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의 심사 및 허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됐다. 하지만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식품산업 및 기능성 식품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능성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규제에 막혀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높은 규제 문턱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임상시험과 기반 연구를 통해 농식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 유통될 수 있다면 일상 식생활을 통해 건강 유지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기능성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 생청국장(낫토) 생산 기업이 알레르기성 비염 완화와 면역력 향상 기능이 확인된 발효 미생물을 사용하여 일반 제품보다 면역 기능성이 1.5배 높은 생청국장을 제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한국도 농식품 기능성 표시와 관련한 제도가 개선된다면 우수한 발효식품을 포함한 고기능성 식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식품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성문희 국민대 교수 한국생명공학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