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최돈흥]산업재해 대비책, 건설현장부터 서둘러야

　한국은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특히 사망산재 발생률은 1.01로 일본의 4배, 영국의 20배에 달한다. 산재로 연간 1800명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 손실액도 연간 약 19조 원에 달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활동 방향이 정확해야 하며,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재해 현상보다 본질에 근거한 안전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 증감은 재해 발생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니다. 일본은 과거 15년여에 걸쳐 소규모 건설 현장 사망재해를 약 80% 감소시켰다. 우리도 재해의 본질적 내용에 근거한 안전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 활동은 산재 다발 분야부터 우선 집중해야 한다. 국내 산재 사망자의 약 47%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함에도 건설사고 예방에 투입되는 예산 및 인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 안전 활동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또한 건설 안전 활동은 추락 사망(약 60%), 장비 사망(약 20%), 동종 경력 10년 이상 근로자 사망(약 68%), 50세 이상 근로자 사망(약 55%), 높이 3∼10m 구간 사망(추락 사망의 약 56%) 등 사고 다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안전 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 활동이 실시됨에도 사고가 다발하는 것은 안전 활동의 결과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작업자에게 위험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위험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 사망자의 약 55%가 발생하고 있는 2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위험정보가 작업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연간 약 500건의 건설 사망 사례를 작업 형태 기인물별 등으로 분류한 위험정보를 작업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최돈흥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건설보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