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 2021 수능 대변혁 예고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이 7월 확정된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윤곽조차 알 수 없어 학부모와 학생은 혼란스럽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이처럼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울 만한 내용이 많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며 “수능의 역할이 대학입시 문제인지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것인지 등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책 연구를 시행 중이고 논의 단계라 언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는 “5월에 공청회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이 바뀌는 이유는 내년 고1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등 7과목을 공통으로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평가는 과정 중심으로 한다. 이에 사교육 시장은 오래전부터 “수능 필수과목 수가 늘어난다” “통합수학은 현재 문과형 수학보다 어렵다”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들썩였다.

　올해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걱정이 많다. 교육부는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영어 반영 비율을 줄여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커져서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혼란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월부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가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설 연휴 전에 국정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는 집필 기준에 맞춰 내년 국정 교과서와 혼용돼 쓰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집필 기준은 국정 교과서의 편찬 기준과 크게 다를 수 없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터라 바뀔 가능성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15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6·25전쟁은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이라고 돼 있다.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정 교과서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거나 6·25전쟁의 책임을 남북 모두에 있다고 서술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다만 검정 교과서는 미화 논란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을 국정 교과서보다 줄일 수 있다. 교육과정에 소주제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처럼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은 출판사에서 써오는 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국회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정 교과서는 폐기되는 만큼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