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대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한전 직원들 구속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이 2만 여 곳을 넘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과 한국전력 직원이 부족한 전력인프라 허가를 내준 대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재 태양광 발전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이익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무원 진모 씨(44·전남도 6급)와 한전 직원 백모 씨(55·4급), 유모 씨(56·4급)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담당했던 진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태양광 시설 허가순서를 바꿔주는 수법으로 업자 2명에게 뇌물 15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직원 백 씨는 2013년 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선로를 설치해주는 대가로 7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33kW) 한 개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백 씨는 또 공사비 2억 8000만 원 태양광 시설(99kW)을 1억9500만 원에 시공 받아 불법 이익 8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전 직원이자 군 단위 노조위원장인 유 씨는 2013년 공사비 2억 8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99kW)을 1억9500만 원에 시공 받아 8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가 시공 받은 99kWh 태양광시설은 한달에 150만~16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시설은 2만443곳(1000kW 이하)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전봇대), 변전소 등 전력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성패는 전력인프라가 좌우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 담양만 전력인프라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부족한 전력인프라를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돈을 받고 설치 순서를 바꾸는 등 비리 복마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태양광 선로비리 의혹에 대해 10일째 한전 감사를 벌이고 있어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