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론화

관광객 급증으로 환경관리비 증가… 교통혼잡-환경훼손도 점차 심각
전문가 토론회 열고 의견수렴 나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유명 관광지인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자연경관을 즐기고 있다. 관광객 등에게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칭)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5일 현재 올해 제주 방문객은 1367만8462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인 지난해 1366만4395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10% 이상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환경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제도 도입 배경이다. 하수를 처리하지 못해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고 쓰레기매립장도 포화 상태다. 방문객에 의한 교통 혼잡, 자연환경 훼손이나 파괴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사항에 관광객의 입도세(入道稅) 성격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부과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와 반발 여론에 부닥쳐 철회되기도 했다. 최근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이나 재원 부족 상황이 빚어지면서 제주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제주도는 4일 제주시 노연로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2개의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한라산 5개 코스와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등 특수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이고, 2안은 항공이나 선박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학계, 도의회, 언론계,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관광업계 등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찬성 의견이 93.8%에 달했다. 찬성 이유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처리 비용 재원 마련(52.0%), 자연환경 보전(23.3%), 고품질 관광지로의 전환 필요(11.3%) 등을 들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수준으로는 5000∼1만 원이 34.4%, 2000∼5000원 25.6%, 1만∼1만5000원 21.9% 등으로 나타났다. 재원 사용처는 환경 개선 58.2%, 관광환경 개선 22.5%, 자연자산 매입 13.1% 등이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와 함께 추진해야 할 역점 시책으로는 환경보전 정책 강화 58.2%, 고품격 관광 인프라 구축 35.0%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여론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는 입도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연환경 보전을 금전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정책으로는 안 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제주 환경 전반을 비교해 오염 행위자를 계량적으로 산출한 뒤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재익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려면 소비자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여부는 내년 1월경 확정된다. 고대현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내면 세부적인 이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더라도 정부를 설득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