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한국 경제성장 ‘리딩 케이스’ 만들어야”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강조

지난달 19일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게 송도국제도시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으로 떠나는 국내 기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국 경제성장의 ‘리딩 케이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지난달 1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8년 일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수도권에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국내 기업이 161개에 달했다. 2009년 이후 다시 수도권 규제가 이어지자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투자를 철회하고 28개 기업이 해외로, 9개 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가 역점을 두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래야 외국 기업 유인에 앞서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앵커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선호하는데 국내 기업이 없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나 서비스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국내 굴지의 A게임사는 송도국제도시로 본사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외면하고 지방으로 옮겼다. 이 청장은 “최근 6년간 수도권 규제 등으로 기업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 손실이 무려 3조3329억 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있다”며 “이로 인해 1만2059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등 수도권 규제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점 창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지난달 31일 인천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유발하고 업종별 직접화가 필요한 국내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 태도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기업의 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다.

이 청장은 “현장 중심의 실천 전략을 마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환황해 경제권의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