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주 앞두고… 맞춤형 보육 혼란

2野 “어린이집 운영난… 연기해야”
정부 “여야 합의… 예정대로 실시”

7월 1일 시행을 앞둔 0∼2세 대상 맞춤형 보육에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부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엔 종일반(일 12시간)을, 그 외엔 맞춤반(일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예산이 통과돼 시행이 확정된 사업”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당히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를 앞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행 연기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의당이 동참한 데 대해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야당의 태도를 두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여야가 맞춤형 보육 실시에 합의하고 보육예산까지 배정한 것을 시행 2주일을 앞두고 뒤집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관계자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요구’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6월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줄어” 복지부 “6% 올라 타격 없어” ▼

그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하는 게 맞다”며 “합의를 깨자는 게 아니라 시행 시기를 유보해 보완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들은 “종일반, 맞춤반 아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근무 및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데, 보육료만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맞춤반 아동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초 보육료를 3% 인상했고, 7월 1일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다시 3%가 오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보육료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올해 보육료 예산을 지난해보다 1083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난은 맞춤형 보육보다는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현재 정원의 80% 이상을 채운 어린이집은 전체(4만1551개)의 52.9%(2만1997개)에 불과하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