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아우성에도 ‘공영’은 감소, 왜?

서울시내 주차장 확충 표류
市는 “땅 없다” 2년전부터 중단… 區는 터 확보하고도 주민반대에 손놔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청 쌈짓돈으로

서울 송파구는 2011년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 석촌동에 있는 1072m² 규모의 국유지를 사들였다. 매입비는 62억 원. 지하 2층, 지상 1층에 100대가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상 2층에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계획됐다. 송파구는 주변 주택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5년째 주차장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에 시달린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익대 앞 상권이 위치한 마포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2009년 홍익대 앞 번화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에 상가를 조성하고 지하 2개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복합공영주차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시행사 선정까지 마쳤지만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영업 손실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로 7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의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땅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공영주차장 확충을 중단했고, 각 자치구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주차장의 규모는 약 395만5000면으로 등록차량(297만7000여 대)보다 100만 면 가까이 많다. 하지만 이 중 92%는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아파트나 입주자 전용인 대형 빌딩·상가 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이 모여 있는 일반 주택가와 홍익대 앞과 같은 길거리 상권의 주차장이 차지하는 몫은 전체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로 따지면 100%에 못 미치는 자치구가 10곳에 이른다.

공영주차장 확충이 가장 쉬운 대안이지만 그 수는 2011년 20만6834면에서 지난해 말 20만1808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추가 건설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정비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어 자치구에서 건설을 추진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구가 용지를 확보해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추가로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주차장 확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청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해 조성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만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25개 자치구 중 절반(12곳) 가까이가 ‘구 재정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조례를 슬며시 삽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쌓여가는데 쓸 곳이 없고, 일반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