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단지 10곳 중 2곳 ‘회계 부실’…관리비 유용 의혹

충남의 A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8억4000만 원의 자금이 정당한 지출 증빙자료 없이 인출됐다. 이 중 일부는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탓에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B아파트는 부녀회가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8319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공동주택 단지(총 9009개) 중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를 하지 않은 단지를 제외한 전국 8319개 단지에 대해서 이뤄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10개 단지 중 833개 단지에 대한 1177건의 지적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 현금유출입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517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또 △회계자료 누락(214건·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및 목적외 사용(186건·15.8%) △잡수익금 관리대장 누락(71건·6.0%) △관리사무소 직원의 횡령 및 부당자금 인출(29건·2.5%) △기타(160건·13.5%)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자체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429개 단지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여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경찰청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특별단속을 벌여 99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153명을 입건했다.

정부는 감사결과 관리비 횡령 및 계약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K-apt)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에서 고질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