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행학습 규제로는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제동 못 건다

2015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최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학생의 31.2%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가정의 실제 부담은 훨씬 클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규제하니 사교육시장의 주 고객인 고등학생의 영어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은 예체능 학원을 통한 대입 수단으로 변질될 조짐마저 있다. 사교육비 통계에는 필수 참고서가 돼 버린 EBS 교재비, 영유아 사교육비는 들어 있지도 않다.

사교육시장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른 맞춤형 학원이 생겨나는 구조다. 정부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둔 중학교 1학년의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7000원 감소한 점에 고무돼 있다. 대형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기간을 성적 격차를 벌릴 기회라고 홍보하며 각종 강좌를 내놓는 현실을 모르는 한가한 분석이다. 정부가 사교육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삐져나오는 ‘풍선효과’에 눈감으니 뒷북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대학입시 방식을 아무리 바꿔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우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단기 대책이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는 혼란만 키운다. 교사가 스스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