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사태’ 일단 봉합…정상화까지 진통 예상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경남도의 ‘최종안’을 일단 수용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4년 10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지난해 예산을 끊어 무상급식이 대폭 축소되고 11개월 만이다. 그러나 급식예산 충당에 대한 두 기관의 생각이 여전히 달라 ‘원상회복’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무상급식을 2014년 수준과 동일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1244억 원 중 경남도교육청이 622억 원을 부담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겠다고 한 453억 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어 “예산 부족분(169억 원)은 경남도와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이 밝힌 올해 무상급식 대상은 2014년과 같다. 경남도 내 모든 초등학생(19만195명), 읍면지역 중고교생(5만8412명),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2만5554명) 등 27만4161명이다. 전체 학생 41만9457명의 65.3%다. 경남도가 예산 지원을 중단한 지난해에는 전체 학생 43만1444명 가운데 학생수 100명 이하인 284개 소규모 학교의 학생 7만2890명에게만 무상급식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에는 2444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 1244억 원을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절반인 622억 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1244억 원 가운데 337억 원은 저소득층 식품비로 국가가 따로 예산을 지원하므로 이를 제외한 907억 원의 절반인 453억 원 내놓겠다고 맞서왔다. 경남도교육청의 요구와 다른 광역단체의 지원규모를 감안한 것이다. 박정준 경남도 공보과장은 “453억 원은 당초 책정했던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며 영남권 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 부족액은 169억 원이다. 추가 협의를 통해 경남도나 시군이 지원액을 늘리면 해결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경남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힌 교육청의 급식예산 부당집행금액 78억 원이 도 경남도 지원금에서 제외될 경우 다시 문제가 꼬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환수에 불응할 경우 ‘상계(相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날 박 교육감은 “더 이상 도민과 학부모에게 급식에 따른 부담을 줄 수 없었다”며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급식 감사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박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하며 교육정상화와 학력수준 향상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단 새학기와 총선을 앞두고 두 기관이 무상급식 파국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휴전‘을 선택한 셈이다. 최근 경남지역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후보들도 ’무상급식 회복‘을 잇따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