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혼소송 女에 “대체 얼마 더 원하나” 막말…고압적 언행 ‘여전’

막말 판사 여전

사진=동아DB

판사, 이혼소송 女에 “대체 얼마 더 원하나” 막말…고압적 언행 ‘여전’

일부 판사들의 막말이나 고압적인 언행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막말이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관평가를 시작한지 8년이 됐는데도 이 같은 행태가 시정되지 않자 법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는 이혼 소송 사건 법정에 선 여성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요했다. 그는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며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형사사건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한심하다, 한심해”라면서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최하위 법관에 속한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 변론하라고 요구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쌍방 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토록 했다.

쟁점이 복잡하고 주장이 많은 사건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이 길다고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다.

법정에 선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또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한 판사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고인(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노출됐다.

한편 이날 법관평가에서 556명 가운데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 18명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女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다 누렸는데 얼마를 더 원하나”…막말 판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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