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우면산터널 통행료 2033년까지 안올려

市-민자사업자 협약 체결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서초3동을 잇는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2033년까지 현재의 2500원으로 유지된다. 또 그동안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자사업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도 폐지됐다.

서울시는 14일 우면산터널 운영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길이 2.9km의 우면산터널의 계획 당시 통행료는 1000원이었다. 그러나 2004년 개통 때 두 배인 2000원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2011년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500원이 올라 2500원이 됐다. km당 요금이 862원으로 현재 서울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또 지난해부터 500원 추가 인상이 검토되고 있었다.

우면산터널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부에 건설됐지만 비싼 요금 때문에 운전자들이 기피하면서 실제 통행량은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3년까지 요금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비싸서 안 가는 도로’라는 오명을 점차 벗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2033년 기준으로 통행료 2500원은 현재 체감도로 환산하면 147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MRG 방식이 전격 폐지되면서 ‘특혜’ 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MRG는 부족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실제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민간사업자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이익이 나면 민간사업자가 모두 챙기게 된다. 시민 입장에선 통행료를 내고 자신이 낸 세금으로 기업의 손해까지 보전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우면산터널의 통행량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는 478억 원을 민간사업자 측에 지불했다. 우면산터널의 2015년 통행량은 2만8576대로 예측치 4만4923대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2013년 지하철 9호선의 MRG가 폐지되면서 우면산터널은 서울시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MRG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지급된 2012∼2015년 치 MRG 238억 원도 소멸시키기로 했다.

대신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라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 도입됐다. 이는 전체 통행료 수입의 집행을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나눠서 하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 맞춰 연간 11.36%였던 투자수익률도 5.37%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2004∼2033년 전체 사업 기간의 투자수익률이 8.95%로 줄어들었다. 김 본부장은 “새로운 협약을 통해 향후 예상됐던 MRG 비용 908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환수가 예상되는 679억 원을 감안하면 총 1587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