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세수 증가, 흡연율 감소는 예측에 못 미쳐

담배값 세수. 사진=기획재정부

담배값 세수 증가, 흡연율 감소는 예측에 못 미쳐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3조6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로 지난해 담배 세수는 10조5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거둔 담뱃값 세수 6조9372억 원보다 3조5968억 원이 많은 금액으로, 당초 예측한 2조8547억 원보다 7421억 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지난해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 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은 전년 대비 29.6% 감소한 31억7000만 갑으로 2014년 45억 갑보다 29.6% 감소한 양이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해 당처 정부의 흡연 감소 폭 예측치인 8%에 못 미친다.

또한 매년 흡연율이 감소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연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가분 3조6000억 원 가운데 1조4000억 원은 지방재정, 1조원은 국세, 1조2000억 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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