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놓고 엇갈린 주장

“교육청이 예산은 늘어난 것 보다 적게 잡고, 인건비 등 지출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았다.”(교육부)

“늘어난 지방세는 2017년에 들어오고 인건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짜야 한다.”(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히 지방세 증가수입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추가 세입이 총 51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27일 말했다. 교육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증가분은 서울시에서 받는 지방세 증가분 3824억 원(예상치)이다. 그 외 학교용지부담금이 149억 원, 순세계 잉여금 1194억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이 늘었는데도 교육감이 정치적인 이유로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의 계산이 틀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세 세입이 늘어도 내년 6월 서울시가 최종정산하기 전 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게다가 그 돈은 내년이 아니라 2017년에 넘어온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받을 수도 없고, 금액도 장담할 수 없는 지방세 증가분을 근거로 6000억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편성한 지출항목에 대해서도 양 쪽의 시각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지출항목 중 인건비 626억 원, 시설사업비 532억 원 등 1158억 원이 과다하게 편성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늘어 인건비도 줄었는데 교육청이 여전히 이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며 “2017년에 지을 학교 건설비를 2016년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과대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 상황에도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등 인사변동이 생기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그 인건비까지 감안해 예산을 편성한 것을 과대 편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 건립비를 1년 앞 당겨 편성한 부분은 “2017년에 지을 학교라도 토지 매입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교육청은 내년이라도 즉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짜놓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쳇바퀴 돌 듯 자기주장만 반복함에 따라 누리과정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재정분석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 시교육청의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는 게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눈앞에 닥친 문제임을 감안하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은 최근 4, 5년 간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이미 일선 초중고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출장비, 인건비까지 최대한 줄인 상황이다. 그 여파로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
임현석 기자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