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은 일해야 산다”…상대적 빈곤율 50% 육박

시니어일자리 박람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장년들이 구인 게시판 아래에서 이력서를 쓰고 있다. 동아일보 DB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상대적 빈곤율 50% 육박

한국은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며 많은 한국노인이 소득활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이순아 박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금포럼 2015년 가을호에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각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공적-사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노후소득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네덜란드 등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이전소득 비중은 48.6%에 불과했다. 또한 다른 서구복지국가의 사적 이전소득은 0.1~0.4%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19.8%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비해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이 박사는 이를 두고 노인 소득 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이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많은 한국인은 늙어서도 소득활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한국노인은 일해야 산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 박사는 한국이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해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과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은 복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가족의 부양 여부를 떠나, 정부는 빈곤 노인이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빈곤 노인이 단 한 명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상대적 빈곤율 5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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