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 이양 협조”

서울시 지분 71%… 박원순 시장 “대체지 어려워 사용 연장을”
이르면 12월 둘째주부터 4자 협의체 가동

인천시가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까지만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내걸며 사용을 연장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 원, 150억 원 등 총 523억 원을 출자해 1992년 개장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시설이며 대체지를 찾는 게 몹시 어렵다”며 “인천시장이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유 시장이 제안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량을 현재 하루 719t에서 2017년에는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하루 발생한 5888t의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제외) 중 2704t(46%)을 재활용, 2465t(42%)을 소각, 719t(12%)을 매립하고 있다. 6000t 가까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서 재활용 비중을 높이고, 시의 쓰레기 자체 처리능력을 700t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째로 매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면서 매립지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구청별로 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내년에 2013년보다 10%, 2016년에는 20% 줄일 것을 통보한 뒤 감량에 성공하면 반입수수료를 10% 깎아주고 실패하면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거나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인천으로 가는 쓰레기양을 대폭 줄이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성능을 개선하고(일 150t)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 양주, 이천 자원회수시설을 함께 쓰고(일 250t)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을 도입해(일 300t) 2017년까지 700t의 쓰레기 처리능력을 추가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과 선제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연장 의견만 되풀이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인천시와 시민 입장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언급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진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