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부산/경남/동서남북]현역의원 중도사퇴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정훈 기자·사회부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정갑윤(울산 중) 강길부(울산 울주) 서상기(대구 북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철우(경북 김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영남권 현역 국회의원이다. 전국적으로 출마 채비를 하는 의원은 20명 이상이다. 중도 사퇴를 전제로 한 도전에 여야가 없다. 불과 2년 전 배지를 단 그들이 ‘지역발전’ ‘큰 정치’를 내세우며 뛰고 있다.

중도 사퇴는 유권자와의 중대한 약속 파기다. 그들은 ‘임기 동안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연쇄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은 또 어떤가. 보궐선거 비용을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6년간 당선무효, 중도 사임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1300억 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에 나선다며 지사직을 내던진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수백억 원의 보궐선거 비용을 발생시켰다.

최근 들어 중도사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비교적 냉정하다. 2012년 4월 총선에 나서기 위해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국에서 41명. 이 가운데 당선자는 3명뿐이었다. 경남에서도 총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이른바 ‘중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런 행사에 유력 정치인들이 몰려간다. 정당들은 공공연히 ‘차출론’을 들먹인다. 과정의 정당성은 무시한 채 승패만 따지는 후진적인 정치문화 탓이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국민 모두 무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최한기 선생은 저서 ‘인정(人政)’의 선인문(選人門) 편에서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 있다(天下憂樂在選擧)”며, “선거에 나설 사람은 하늘이 낳고 땅이 길러 무수히 많다(選擧人天産地育)”고 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골라 ‘천거(薦擧)’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선거 전문가는 “‘한 표가 소중하다’고 외쳤던 당사자들이 수만의 지지표를 임의로 폐기한다면 주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개인 영달을 노린 현역 의원의 중도 사퇴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강정훈 기자·사회부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