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다하면 대형”… 산재 예방대책 현장선 먹통

■ 産災 전체건수 줄었지만 3명이상 중대사고는 크게 늘어

14일 오전 8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선박용 밸브 제조공장인 T금속에서 전기 용해로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고철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이모 씨(44) 등 4명이 전신에 2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었다. 직원들은 “용해로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울산 삼성정밀화학 합작회사 폴리실리콘공장(SMP) 신축 현장에서는 물탱크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원인은 인장(引張)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값싼 중국산 볼트 때문이었다.

전체 산업재해는 감소 추세지만 3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는 2010년 9만7945건에서 지난해 9만1417건으로 줄었다. 인명피해도 같은 기간 9만8645명에서 9만225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중대사고는 2010년 61건에서 지난해 78건, 중대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24명에서 347명으로 급증했다(표 참조).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이후 정부가 강력한 산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 산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3월 대림산업 폭발사고(17명 사상), 5월 현대제철 질식사고(5명 사망), 7월 SMP 물탱크 파열사고(15명 사상) 등 대형 사업장에서 중대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상공회의소에 열린 ‘사업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아직도 산업현장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중대 산재를 낸 사업주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은 “대기업의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대신 사망사고가 날 경우 대표자를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처벌수위도 높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예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국장은 “과거에는 원청 노동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하청 노동자가 더 많아졌다. 그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법이 현장의 고용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산재에 취약한 여성 고령자, 외국인근로자가 많다”며 “처벌 강화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부가 노후설비 교체, 안전관리 자금 지원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SMP 사고로 인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경질된 것은 산재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일”이라며 “자율성 강화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재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인 노사민정 대표들은 16일 인천지역 사업장을 추가로 방문한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강화된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