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유치원 37곳 집중감사

원비 대부분 월 100만원대… 정부지원 중단까지 검토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가운데 원비가 비싼 37곳이 집중 감사를 받는다. 고액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3월 기준 원비(입학금, 방과후 교육비 포함)가 95만 원이 넘고, 원비 인상률이 전년 대비 5% 이상인 유치원 37곳을 골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들 유치원의 3월 원비는 대부분 100만∼110만 원이다. 조사 대상 유치원은 대부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다.

감사 항목은 △원비 인상률 △원비 항목별 책정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활동이다. 지난주 1차 조사가 시작됐다. 이달 중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늦어도 4월 중에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원비를 편법으로 올리거나, 근거가 없는 납입 항목이 발견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 문제가 재발하면 경중에 따라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모집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총리실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15일 고액 유치원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감사는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액 유치원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 먼저 점검이 시작된 것 같다.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도 곧 실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액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정 유아학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정부 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고액 유치원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유치원 협회는 원비 인상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와 전국사립유치원협회 서울시지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올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2013학년도 입학금 납부가 끝났고, 연간 수업료가 책정된 상태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감안해 서울 지역 일부 유치원은 이미 받은 입학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