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해 일선 수사경찰로 배치 추진

경찰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전국 일선경찰서에서 수사 실무자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30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학전문대학원(이후 로스쿨)은 법률 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찰관으로 채용, 실무수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대학의 정원을 일부 줄이는 대신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정규 경찰관으로 채용해 일선 경찰서에 수사 실무자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해 인권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수사감찰관인 일명 '롬부즈만(변호사 옴부즈만의 합성어)'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로스쿨은 이에 상응해 경찰 행정 및 수사실무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변호사 채용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선 경찰 수사 기능에서 활동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 간부 입직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경찰대 등 특정 출신이 상위직을 독점한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