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오늘 사표]“자리 지키려 중수부 폐지” 불신 맞서 감찰 무리수 두다 역풍

■ 버티던 韓총장 “사퇴”왜

무거운 檢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29일 “한 총장이 개혁안 발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내부 모습.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자신의 계획대로 수순을 밟는 것인가, 아니면 파워게임에서 밀린 항복 선언인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총장 스스로가 계획한 구도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단적인 항명에 굴복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상대 검찰총장

한 총장은 29일 불거진 항명사태 이전부터 30일로 예정된 검찰 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간부들의 집단행동과는 무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조직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즉생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구상이었다. 개혁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경우 사의가 반려되면서 한 총장 스스로가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조직 내 반발도 잠재우겠다는 생각이었다. 한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간부들은 평소 한 총장을 “세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이런 한 총장의 방침에 최 중수부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중수부 폐지 여부는 국민에게 물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최 중수부장은 최근 잇따른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에 대해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앞장서 전달했다. ‘봐주기’ 논란을 빚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형량 결정에 총장이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뇌부 퇴진론이 부상하는 뒷배경에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한 총장 측의 의심도 두 사람을 멀어지게 했다.

한 총장은 물러서지 않고 28일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자신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 중수부장의 날개를 꺾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특수부 검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수장인 최 중수부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한 총장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찰 조사 중인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을 어겨가며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총장의 공세는 거대한 역풍을 몰고 왔다. ‘한 총장이 돈검사, 성검사 사건에 따른 비판을 무마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한다’는 논리가 조직 내에 확산되면서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사퇴를 고민했던 최 중수부장은 ‘후배들과 조직을 위해 총대를 메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정면 대응으로 나서면서 집단행동에 불을 댕겼다. 한 총장의 공세가 자충수가 된 셈이다. 결국 30일 개혁안과 함께 기습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혀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려 했던 한 총장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부하들에게 등을 떠밀려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와 여론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총장이 30일 개혁안을 발표하면 구상대로 일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조직의 신망을 잃은 한 총장이 더이상 검찰총수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까지만 해도 한 총장의 행보에 무게를 실어줬던 청와대도 사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사석에서 특수부를 ‘사파리’에 비유해 왔다. 맹수들이 살고 있어 언제 튀어나와 누구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결국 맹수를 억지로 길들이려다 큰 상처를 입은 꼴”이라고 평가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